법령 대한석유공사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71년
1. 대법원 1971. 2. 25. 선고 70누125 전원합의체 판결
[행정처분취소][집19(1)행,024] 행정처분취소 대한석유공사법 민사소송법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70년
2. 대법원 1970. 12. 22. 선고 70누123 판결
[행정처분취소(법인세부과처분취소)][집18(3)행,110] 행정처분취소 대한석유공사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3. 대구고법 1970. 7. 31. 선고 70구48 특별부판결 : 상고
[행정처분취소(법인세부과처분취소)청구사건][고집1970특,162]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대한석유공사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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